월터 롤리 경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경험에서처럼,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부국과 강국이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했던 미래 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바다의 중요성은 미래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육상 자원의 고갈을 앞둔 오늘날 바다는 마지막 남은 인류의 보고이며 경제발전의 프론티어이다.

우리 바다, 곧 해양 영토는 12해리의 영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영해라는 범위를 넘어서 넓게는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까지 미치는 것이 해양영토이다. 그런데 아직도 해양영토의 경계가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모든 연안 국가가 200해리의 EEZ를 관할할 수 있지만 서로 마주보는 대향국간 바다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 해역에서는 200해리의 경계가 중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에 관해 유엔해양법협약은 협상을 통해 그 경계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도서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센카쿠/댜오위다오라는 도서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있고, 동남아시아 해양에서도 베트남, 필리핀 등 그 지역 5개 국가와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분쟁이 있다. 심지어 우리의 확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자기네 도서라는 억지 주장으로 마찰이 거듭되고 있다. 2011년부터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위기까지 갔었다. 2014년 들어서는 중국과 필리핀 간에 남중국해 분쟁에서 유사한 무력충돌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 모두 해양영토의 확장을 위한 국가간 분쟁이다. 해양영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동중국해는 한․중․일 3국의 EEZ와 대륙붕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해양경계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다다. 동중국해 상에 위치한 이어도는 해수면에서 4.6m 이래에 있는 수중 암초로 한․중 간 EEZ 획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다. 이어도를 사이에 두고 한․중 양국 해안선까지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어도는 한․중 양국의 EEZ가 겹치는 지점에 위치해 있지만, 한국 쪽으로 28해리 가깝게 위치해 있고 일반적인 획정 원칙인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당연히 한국의 관할 영역에 속한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원칙인 마주보는 국가간에 적용되는 ‘중간선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 EEZ 경계를 중간선 원칙으로 할 경우, 이어도는 중국의 관할 범위에 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해저 퇴적 지형에 기반한 ‘자연연장이론’과 해안선 길이 및 인구 비례 등에 근거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또 이어도를 ‘쑤엔자오’(蘇暗礁)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그 명칭의 근원을 중국의 가장 오래된 고서인 산해경(山海經)에서 찾고자 시도해 왔다. 이를 테면, “동해(동중국해) 밖 태황 가운데 산이 있으니 이름하여 의천소산이라 한다”에서 ‘의천소산’을 이어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옛날 중국인들이 암초를 산으로 생각하고 표현했다는 주장은 억지로 끼워 맞춘 논리다.

중국은 해양경계의 원칙뿐만 아니라 역사적 근거 등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질학적으로 이어도가 중국에서 비롯된 퇴적층인지 불분명하며, 인구를 해양경계획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없고, 해안선 길이도 통상기선을 적용하면 한국이 중국보다 1.18배 더 길다. 국제적으로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일반원칙도 ‘중간선 원칙’이다. 또 중국이 내세우는 역사적 근거로 산해경(山海經)이 유일할 뿐 관련된 문화예술에 관한 생활상이나 관습의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은 이러한 빈약한 근거를 나름대로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중국해’라는 노래를 지어 “중화문명이 ‘쑤옌자오(이어도)’까지 뻗어나갔다”는 왜곡된 역사를 전파하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민들에게는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항해를 가늠하던 척도였다. 이어도 해역은 파랑이 심해 항해하던 선박이 난파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주변 해역을 항해하던 10척 중 7척은 난파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볼 때 조난이 잦았던 바다 등의 조건을 고려해야 이어도의 위치가 추론될 수 있다. 이어도 대표 민요에는 이어도로 추론되는 곳이 나온다. “강남(江南)을 가건 해남(海南)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엔 해라”(강남가는 해남길로 보면 이어島가 절반이라더라). 이어도는 제주도 서남쪽 중국으로 가는 항로중의 어딘가에 위치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곳이 바로 그 곳이다.

육당 최남선은 1953년 “해양과 국민생활”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민족이 바다를 알고 지낸 시기는 영광의 시기이고, 바다를 잊어버린 시기는 환란과 시련의 시기였다. 한국을 구원할 자는 바다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이고, 한국을 구원하는 것은 바다에 서는 나라로 고쳐 만드는 것이다.” 이어도는 대한민국의 ‘바다의 나라’로 나가는 징검다리다. 그래서 이어도 관할권을 지키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우리의 해양주권을 꿋꿋하게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