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12. 8. 7)美하원 ‘남중국해 평화법’ 추진…G2 다시 격돌?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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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웃 국가 위협·협박”
美 초당적 법안 추진 눈길
中 “미국이 여론 호도” 반발

자원개발 가치 커져 분쟁 가열
양국 ‘아·태 패권다툼’ 점입가경

국제 원자재의 핵심 수송로인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공방전이 점입가경이다. 지난주 3일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양측 간 주거니 받거니 식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하원이 남중국해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오르는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소위원회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배가(민주ㆍ미국령 사모아) 의원이 ‘남중국해 평화법’을 발의했다.

법 조항이나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남중국해와 그 주변 해역에서의 해상 영토 분쟁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증진이 목적이라고 팔레오마배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중국이 이웃 국가를 계속 협박ㆍ위협하고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영토 주장을 하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나 군 등 당국이 최근 이 지역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발표한 각종 성명이나 군사 행동 등을 그 증거로 나열했다. 이 같은 미 의회의 움직임은 여름 휴회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초당적 입법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아울러 미 군사ㆍ외교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벌어진 양측 간 공방은 중국이 남중국해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싼사(三沙)시를 설립하고 사단급 군부대를 설치한 것을 미국이 공개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은) 분쟁지역에서 긴장 고조를 막고 이견을 해소하려는 외교적 공동노력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4일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싼사 시 설립은 중국 정부의 필요에 따른 것이자 완전히 중국의 주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발언은) 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베이징 주재 미국 대리대사도 초치해 강력 항의의 뜻을 전했다.

중국 언론들도 연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는 이날 “뭐가 옳고 그른지를 혼동하고 있는 미국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미국에 ‘입 다물라’고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의 섬과 암초 등을 둘러싼 영토 분쟁의 역사는 길다. 하지만 이 지역의 유전과 가스 등 자원 개발 가치가 커지면서 최근 분쟁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미국이 아시아로의 정책 선회 정책을 추진하고, 지난해 말부터 남중국해 문제 개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중ㆍ미 간 패권다툼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