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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영토갈등, 독도문제 영향은


"일본은 댜오위다오에서 나가라!"
(AP=연합뉴스) 중국 시위자들이 지난 8일 베이징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은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나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구바지마 인근 해상에서 일본 경비선 2척과 중국 어선의 접촉이 있은 후, 일본 정부가 중국 어선 선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면서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영유권 갈등이 우리 정부의 독도 대응 기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중국인 선장 석방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중.일간 영토 갈등이 중국의 사죄 및 배상 요구로 긴장을 이어가자 정부는 영토 갈등이라는 점에서 독도와 관련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중.일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독도대응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 보면 센카쿠 열도는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독도는 국제분쟁화를 노린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위치에 처해있다.

일본은 독도와 달리 센카쿠 열도 문제에 있어 로키 기조'를 유지하며 국제 분쟁지역화를 막기 위해 힘을 쏟았지만 중국의 강경 일변도의 대응에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할수록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실효적 지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영토 분쟁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나 현 점유국가는 갈등을 피하고자 하고, 영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갈등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취한다"면서 "우리로서는 일본이 하는 외교적 대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한일 관계와 중일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독도 문제에 있어 일본이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로서는 이번 갈등에서 중국의 자세가 아니라 일본이 처한 입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일본 내 극우세력의 확장이다.

양국간 갈등이 되려 일본 내 보수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강경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극우세력은 더욱 힘을 얻으며 갈등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현상을 유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한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현상유지'를 외칠 필요는 없겠지만 국제회의나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영토문제보다는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0/9/27-연합뉴스- 김연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