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이어도의 운명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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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도분쟁이 어느정도 진정되어가는 상황에 이어도 분쟁이 발생했다. 비록 현대사회는 과거와 같은 힘의 논리만으로 약소국을 함부로 짓밟을 수는 없지만 명분과 논리만 축적되면 강대국은 약소국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발생했던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 미국의 이란 침공 그리고 1982년에 일어난 영국의 포클랜드 전쟁은 좋은 예다. 이러한 강대국의 행태를 직접 독도와 이어도 문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오불관언할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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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이어도는 명백히 우리의 영토다. 그런데도 일본과 중국은 강대국의 힘으로 우리 국토를 자국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은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지만 명분과 논리가 축적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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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의 독도문제 접근법을 보면, 국제해양법적으로 상당한 논리와 명분을 확보했다고 믿고 이를 기반으로 일본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교과서 해설서 문제는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여론작업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이다. 향후 일본정부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여론만 형성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독도분쟁을 위한 직접적인 압박을 시도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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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어도 접근법을 보면 일본에 비해 아직은 다소 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어도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해 온 것 같다. 가파른 경제성장과 중국 내부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내면서 축적된 달러화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번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자신감을 확보하면서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자료 등을 싣는 웹사이트 '중국 해양신식망'에 이어도를 자국의 해양 영토로 기입한 것은 세계로 팽창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어도에 대한 접근은 민간단체의 웹사이트나 군사전문잡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 극소수의 의견처럼 접근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정부 차원에서 이어도 문제를 직접 다룬 것이다. 중국정부가 이어도에 대한 야심을 본격 드러낸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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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이 이미 국제해양법적인 논리성과 명분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나름대로 논리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적 여론을 집약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에 비해 이어도는 중국이 국내외적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가는 초기단계다. 따라서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정부 대응책은 달리 세워야 한다. 물론 국토, 해양, 수산, 외교, 안보, 교육 분야를 모두 통괄한 대응이어야 한다.

2008/8/18-조선일보-이병걸 제주대교수